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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03,231,805원 2. 월 변제금 564,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자세히보기
• 형사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 ​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 자세히보기
• 형사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 ​ 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78,737,209원 2. 월 변제금 845,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상속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 사안 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 자세히보기
•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 ​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24,282,208원 2. 월 변제금 403,000원을 60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 ​ 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자세히보기
• 민사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 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 ​ 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 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 자세히보기
• 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 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 ​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 자세히보기
• 이혼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76,590,581원 2. 월 변제금1,713,171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 자세히보기
• 형사 7억중 5억을 변제하고 약 2억원의 재산상이익 사기, 검사 명의 사칭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 집행…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1노149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고, 변제능력,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억원을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