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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1. 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기재하고 변제기한도 정확하게 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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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의소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1. 배당이의의 소는 경매사건에 있어서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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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임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차임청구/항소심 승소 사례!!!/창원변호사/부산변호사/김해변호사/마산변호사 민사 / 성공사례 2016.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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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 승소 사례
1. 사안 원고는 소장에서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 935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상 피고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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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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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44,571,34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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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174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손님, 편의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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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36,634,894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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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55,591,505원 2. 월 변제금 31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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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 부산북부경찰서 2021-000334 횡령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피고소인이 미수금을 수금, 자재를 반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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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07,959,365원 2. 월 변제금 293,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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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전여친에게 염산을 뿌리겠다는 협박 등을 하였으나 공소기각판결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195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다른 범죄사실로 집행유예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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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검찰항소 기각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노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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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느단10534 상속한정승인 망인의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망인이 적극재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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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본소),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반소) 반소 전부 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7657(본소), 2021가단107056(반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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