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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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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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0032 약정금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약정으로 1,730만원을 분할변제하고, 만약 1회라도 연체시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연대보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약정을 어겼기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양해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갖가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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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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