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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기, 상해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노1351 사기, 상해 ​ 피고인은 상해 및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106,046,774원 2. 월 변제금 28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자세히보기
• 이혼 과거양육비 청구 인용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느단100036 양육비 ​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만3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 자세히보기
• 상속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1. 사건 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 자세히보기
• 이혼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8,703,422원 2. 월 변제금1,106,406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1,722,735원 2. 월 변제금 50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113,106,356원 2. 월 변제금 1,356,394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1,953,391원 2. 월 변제금 747,939원…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8,166,149원 2. 월 변제금 984,000원을 36개월…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57,982,852원 2. 월 변제금 820,000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 자세히보기
• 형사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 고단 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자세히보기
• 형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 자세히보기
• 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 자세히보기
• 형사 업무상배임 집행유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54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동업자와 사이에 마스크 원가절감을 위해 협력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