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노1351 사기,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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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상해 및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는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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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격행위를 언급하여 양형으로 고려하여 달라는 주장과 사기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기존에 변제한 내역 및 원심 판결 선고이후 항소심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변제한 금원을 전부 정리하여 피해회복의 결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끝내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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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원심판결(실형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