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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추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4,2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 확정되었고, … 자세히보기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검찰항소 기각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노962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당일… 자세히보기
• 형사 보석 청구 인용 석방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초보249 보석(2020고단3337 사기)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하여 약 1억… 자세히보기
• 형사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126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 자세히보기
• 형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95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 자세히보기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8 상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 자세히보기
• 형사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 자세히보기
• 형사 보이스피싱 보석석방이후 집행유예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337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자세히보기
• 형사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4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 과장으로서 상피고인과 함께 회사 내 고철을 고철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파산 1. 총부채 99,504,523원 2.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 결정 자세히보기
• 회생·파산 개인회생 1. 총 부채 62,243,508원 2. 월 변제금 300,000원을 36개월간 원금의 26%인 10,800,000원을 변제하… 자세히보기
• 노동 부당해고 구제 인정 사례 1.사안 경남 2020부해336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측은 의뢰인이 회사 창업 이래 16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오해한 대표자와의 앙금… 자세히보기
• 행정 개발행위불허가통보처분취소소송 승소사례 1.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2018누12148) 개발행위불허가통보처분취소소송 2.결과 주변 저수지와 이 사건 저수… 자세히보기
• 행정 어린이집 폐쇄 명령, 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방어 전부 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4403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보육교사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아동학대… 자세히보기
• 행정 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 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