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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방어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0995 건축불허가처분취소(피고 대리)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우사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자세히보기
행정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 자세히보기
상속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 1.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 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위자료 3000 및 공동재산 지분이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합10405(본소)2020드합10412(반소) 24년간의 혼인기간, 성년자녀 2명,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 이후 우울감,…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사건본인 인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852(본소)2019드단12982(반소)- 피고 대리 혼인기간2년,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부…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491(본소)2019드단14916(반소)- 원고 대리 혼인기간5년,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자세히보기
이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2019 드단 1601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상속 한정승인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느단10350 상속한정승인 피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소극재산만을 상속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또는 상… 자세히보기
이혼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 10590 손해배상(기)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면서 한 … 자세히보기
민사 건물명도 항소심 승소사례 1. 사안 및 쟁점 창원지방법원 2020나50635 건물명도(인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자세히보기
민사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 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