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240 특수협박, 상해, 폭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태인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 지퍼라이터 기름을 보여주며 불을 지르겠다고 특수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위와는 다른 일시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을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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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아니나 집행유예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기소된 사실 역시 재판부에게는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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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는 불륜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수 차례 불륜관계를 폭로한다는 협박에 못 이겨 그만 피고인이 헤어지고자 범한 측면이 있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실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부 기소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를 사죄하기 위하여 수 차례 연락을 하고 피해자인적사항을 재판부를 통하여 알아내려 노력하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악연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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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