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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방어 전부승소사례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00621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개인들을 상대로는 원고가 실질적주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 자세히보기
민사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자세히보기
민사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 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 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 자세히보기
민사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 혼인기간 약 24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 자세히보기
민사 명의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타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대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피고 1은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은데 편… 자세히보기
민사 상가 누수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청구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 자세히보기
민사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을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자들을 상대로 대지지분 이전등기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 자세히보기
민사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 자세히보기
민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 자세히보기
민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전부 인용 취지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 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 자세히보기
민사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 자세히보기
민사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 자세히보기
민사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 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