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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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장 인도, 공장내 기구 등 무단철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본소), 보증금반환(반소) 본소 전부기각, 반소일…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684(본소) 토지인도, 2024가합100428(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장 및 공장 …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항소심 전부 승소(원고 항소 기각)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2193 대여금 원고는 다른 사람(a)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a)이 이 사건 피고의 모친을… 자세히보기
이혼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3,000만원 인용 1. 사안 대구가정법원 2023드단114392 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위력으로, 이후에는 연…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22% 성공사례 1. 채무자의 총 부채 377,941,862원 2. 월 변제금 1,306,026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계획 3. 개시결정 후 원금의 2… 자세히보기
민사 제3자이의의 소 승소사례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가단107552 제3자이의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으로 소외인이 운영하는 공장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 자세히보기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비보호좌회전 직진주행 사망사건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선고 사안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3고단1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하여 … 자세히보기
형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 사기 무죄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고단22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타인명의의 금융거래매체를 전달하…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처 판결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4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자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혈중…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23%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53,400,187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 3… 자세히보기
형사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감형사례 1. 사건의 내용 창원지법 2024노799 피고인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항…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율 30%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152,996,955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급여 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 843,000원…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총 변제율 54%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81,512,659원으로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연금 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735,000원을 6… 자세히보기
민사 대여금 청구 방어 원심판결 취소 원고청구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6690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소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1심에서 제대로… 자세히보기
형사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고합333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노인 보호소에서 타인과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사기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624, 3165(병합) 상해,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여 내렸는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여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