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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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망인의 최선순위 상속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할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4980 부당이득금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망인의 계좌에서 망인의 모친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것을 발견하… 자세히보기
민사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로 청구취지 변경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96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종중으로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자세히보기
민사 상해 무죄판결이후 민사손해배상청구 2,500만원 피고 대리 전부 기각(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소113077 손해배상(기)(관련 형사사건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7 상해) 마을회의 중 … 자세히보기
민사 정산금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666 정산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를 전차하여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자세히보기
이혼 과거양육비지급 및 양육비 증액심판 승소 사례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느단10734 양육비증액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4,500만원 및 장래양육비 증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창원개인회생 변제율 16% 인정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181,396,392원으로 사업 경영 실패로 인하여 큰 채무를 부담하 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 자세히보기
형사 횡령, 재물손괴 무죄판결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 피고인은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및 대지를 23억 원에 인수하기…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율 25% 인정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91,169,992원으로 주식투자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퇴직 후 연금소득과 경제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376,7… 자세히보기
민사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 자세히보기
민사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 중개인에 대한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1. 사안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가단 106910 손해배상 ( 기 )) …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개인회생 총 변제율 19%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157,382,624원으로 사업 경영 실패로 인하여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과 경제 상황에… 자세히보기
회생·파산 창원 개인회생 총 변제율 38% 성공사례 1. 신청인은 총 채무 113,120,924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신청인의 소득과 가정 상황에 따른 월 변제금… 자세히보기
형사 상해 무죄판결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91 상해 피고인과 고소인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으로 동호회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모임을 가지다가 … 자세히보기
행정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412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처분 취소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장예정지로, 업종을 폐기물종합재활용… 자세히보기
민사 부동산 잔대금 지급청구 방어 잔금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324 매매대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약 7억…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