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

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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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관련사건의 판결내용과 원고 제출 증거 자체의 비합리성,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 관련인들의 지위가 근로자였다가 차량의 임대인이기도 하는 등 원고의 주장 전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