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2374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인데

피고가 모텔에 간 내역, 채팅사이트에 가입하고 다른 여성들과 만난 사실 등을 들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사실 등에 대한 증거 등 명백히 불리한 증거가 이미 현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외도행위 원인은 원고가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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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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