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5732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15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피고가 원고의 소득의 약 2배 정도, 부정행위,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증거제출, 원고의 경제활동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평가를 위하여 소득활동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한 내역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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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원고는 혼인 이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는 상당액의 예금액과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부모가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아파트 지분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