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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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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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타국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정, 초범인 사정,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근절의지를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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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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