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4노7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등을 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선임되어 곧바로 피해자 측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생활전반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원심(실형 1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