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구속영장청구(창원지방검찰청 2025-819)

피의자는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청구서 기재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의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피의자의 주거지를 정확히 알려 주거가 분명하며 가족들과 매주 만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이 있으나 가족들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 상담치료 등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결론

다행히 피의자에 대한 본건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