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이 당시 캠핑장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간단히 반주를 하고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서 다음날 업무로 아들까지 동행을 하여 운전을 한 것을 보면, 당시 전혀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고,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의 원인으로 알코올 분해능력이 떨어져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향후 다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음주 후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의 선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