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6년8113호)

고소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이후 피고소인이 매일같이 술을 마시며, 아이들의 기본적 위생, 의복 등을 챙기지 않는 방법으로 아동들을 방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고소는 이혼 이후 재결합을 강요하고, 이에 피고소인이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피고소인을 괴롭히고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을 하더니 급기야 허위내용으로 아동방임으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직장에 성실히 다니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출근기록부, 아이들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 자녀의 정서발달과 교육에 신경쓰고, 아이들과 여행을 하는 등 아이들과 평소 지내는 사진,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하여 고소인의 주장은 악의적인 허위 내용이라고 강변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삼는 술은 어느 누구나 지인들과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술자리이고, 집안에서 가끔 술을 마시는 정도로 자녀들의 양육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검찰의 판단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내용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