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

본문

1. 사안

서울강서경찰서 2026-01459

피의자는 회식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리허설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설명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시간순으로 있었던 일, 피의자가 한 행동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당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전후로 고소인이 한 행위, 당시 회식자리에서 피의자, 고소인, 동행인들의 행위, 언동, 회식 분위기, 대화의 주제,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추단되는 피의자의 의도, 우리법에서 의율하는 강제추행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