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검사가 사실오인의 위법으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아동의 진술의 잦은 번복, 불일치, 질문자의 바뀐 질문에 따라서 진술이 변화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진술하지 않고 가해자의 위치나 손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어색함,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항의내용은 없는 점, 피해일시에 대한 진술의 부정확함과 잦은 기억의 소실, 법정증언에서도 수 차례 진술의 번복, 피해사실이 일어난 곳은 공개된 장소인데 목격자가 전혀 없는 점, 진술조사분석관 역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작용했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스스로 대수롭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진로변경에 피고인의 행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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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