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허위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한 사안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전부 인정하고 일관된 자세로 반성을 하는 점, 어릴적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아직 어린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원심의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일 자기반성을 하면서 향후 건전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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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