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초보62- 창원지방법원 2026노10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최종 벌금형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이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피고인은 다른 변호인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1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정구속결정을 한 1심 법원에 그대로 보석청구를 하여 인용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고 새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무책임했던 과거와 이별하고 금주 및 생활습관을 고치고 실천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각오를 되새기는 일기를 작성하고 생활태도를 바꾸는 행동일지를 작성하고 실천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구금이 되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모두 올스톱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사정을 재판부에 거듭 호소하고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진정 감사하게도 피고인의 절실함이 재판부에 닿아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선처해주시어 집행유예의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