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창원지방법원25가단13390)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 토지에 걸쳐져 축조되어 있는 건물을 문제삼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자신의 소유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사용기간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측은 과거에 이미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전판결에서 위 축조된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로 피고 측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건립되어 있어 피고측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소송에서 토지 경계 등 측량에 의하여 위 건물 내부의 경계를 두고 각자 점유,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젓이 각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송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소권의 남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현재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면 그 자체로써 건물의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건물의 소유가 피고들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