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2가단107282 손해배상(기))

무려 2022년도 사건이 2026. 10. 29. 판결선고되었습니다(의료파업으로 인한 감정절차의 지연과 방대한 소송자료로 인하여).

원고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피고가 원고의 발등위로 지나가 상세 불명의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사고 초기에 복합부위통증후군이 배제된다는 소견, 근무 영상에서 원고가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위 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은 진단서 및 진료영수증을 제출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해당 상병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실이익으로 원고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8%, 한시적 장해(원고는 미국의사협회 AMA 장해평가기준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맥브라이드에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다른 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의 신호 전달계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신경 손상 항목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통증 영역을 고려시 말초신경 항목의 하지-D. 천 비골신경-a.(1)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직무를 고려할 때 옥외근로자에 준해서 일한다고 보고 직업계수 6을 적용할 수 있겠다. 최종 노동능력상실륜은 8%로 판단된다, 만성 통증의 특성상 정확한 치료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치료 기간을 정해야 한다면 감정일로부터 5년 정도 충분한 치료후 향후 치료 여부를 재판단해볼 수 있다라는 감정의의 의견을 수용).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2021다2461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2020다216240)

치료를 위하여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사정을 종합한 상당금액을 손해로 인정(95다6991)

그 외 향후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일정하여 원고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