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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본문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5드단2022 이혼 등
혼인기간 약 20년, 미성년 자녀 1명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약 1억 3천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와 사이에 있었던 온갖 불화의 내용, 피고가 과거 원고를 상대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했고, 피고의 과거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민법 제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등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근접한 시기에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면서 소제기를 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대법원 99므1213)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하였고, 재판부에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방이 이혼을 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조정조치로서 부부상담 등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혼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분할 등에 대한 입장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라고 권유합니다. 이에 피고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지만 가사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 될 것처럼(이혼이 될 것처럼) 각종 금융정보조회, 재산조회를 거쳐 1년간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동안 원고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과거 한 차례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그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피고가 가정에 헌신하였고 가족간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사실, 원고 역시 피고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한 사실, 840조 6호에서 말하는 사유란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인데,...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 무엇보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바라며 가정을 유지하고 회복하고자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3호, 6호에 관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믿을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21므11112 판결)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