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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69	[형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며 최고 연 40,150%의 이자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2026-10-13
868	[형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거액을 편취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2026-10-12
867	[형사] 사전투표소에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참관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2026-10-08
866	[민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26-10-07
865	[민사]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사안	2026-10-06
864	[민사]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	2026-10-02
863	[민사]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안	2026-10-01
862	[민사]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9-30
861	[형사]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	2026-09-29
860	[민사]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6-09-23
859	[형사]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사건에…	2026-09-22
858	[민사]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6-09-21
857	[민사]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	2026-09-18
856	[민사]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2026-09-17
855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