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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822	[민사] 어업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9조 제목이 ‘피고들의 연대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	2026-07-15
821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자의 선의를 인정한 사안	2026-07-14
820	[민사] 비만대사수술인 위소매절제술이 당뇨, 간기능질환 등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보험회…	2026-07-09
819	[형사] 포토샵으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공항 주차한 피고인 집행유예	2026-07-07
818	[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	2026-07-06
817	[형사]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한 피고인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29, 1029…	2026-07-03
816	[형사]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피부미용 주사 포장지 절도 혐의 의사 무죄	2026-07-02
815	[형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0대 징역형	2026-07-01
814	[형사]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	2026-06-30
813	[형사]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2026-06-29
812	[형사]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	2026-06-26
811	[민사]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2026-06-25
810	[형사] 자신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보복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	2026-06-24
809	[형사]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	2026-06-23
808	[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