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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04	[형사]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	2025-12-05
703	[민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서명 한 것이 아…	2025-12-04
702	[민사]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2025-12-03
701	[형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보건범죄 단…	2025-12-02
700	[행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주…	2025-12-01
699	[형사]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사찰에 들어가 두 차례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	2025-11-28
698	[형사] 조직폭력 범죄단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을 입힌 피…	2025-11-27
697	[형사]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	2025-11-26
696	[민사]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	2025-11-25
695	[민사]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	2025-11-24
694	[민사] 이 사건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1-20
693	[행정]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1-19
692	[형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2025-11-14
691	[형사]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	2025-11-12
690	[민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