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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24	[형사]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	2024-12-30
523	[형사] 살인미수 무죄 판결	2024-12-23
522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2024-12-19
521	[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2024-12-18
520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	2024-12-17
519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2024-12-13
518	[민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4-12-12
517	[민사]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2024-12-11
516	[민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24-12-09
515	[민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2024-12-06
514	[민사]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2024-12-05
513	[민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12-04
512	[형사]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항소심판결	2024-12-02
511	[행정] 법률해석의 방법-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4-11-29
510	[형사]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케타민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합성대마를 매매한 피고인에게 징…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