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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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8본문
제목: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1. 2025고단2355 약사법위반 등
사건요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 운영비와 식대 등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제약 영업사원와 의사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는 약 1억 4,9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된 사례.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1. 2025고단2355 약사법위반 등
사건요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 운영비와 식대 등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제약 영업사원와 의사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는 약 1억 4,9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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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2355_판결문검수.pdf (118.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5-08 15: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