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8

본문

제목: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영업사원과 의사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1. 2025고단2355 약사법위반 등

사건요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 운영비와 식대 등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제약 영업사원와 의사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는 약 1억 4,9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된 사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