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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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1본문
판결요지 :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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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pdf (1.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21 17: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