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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07	[민사]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2025-12-12
706	[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	2025-12-10
705	[형사]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5-12-09
704	[형사]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	2025-12-05
703	[민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서명 한 것이 아…	2025-12-04
702	[민사]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2025-12-03
701	[형사]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장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사건에서 보건범죄 단…	2025-12-02
700	[행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존 세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주…	2025-12-01
699	[형사] 수차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사찰에 들어가 두 차례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	2025-11-28
698	[형사] 조직폭력 범죄단체 간의 분쟁 과정에서 상대 조직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을 입힌 피…	2025-11-27
697	[형사]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	2025-11-26
696	[민사]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	2025-11-25
695	[민사]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	2025-11-24
694	[민사] 이 사건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1-20
693	[행정]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