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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54	[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26-09-15
853	[민사] 위임계약상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따라 감액한 사안	2026-09-14
852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결	2026-09-11
851	[민사]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	2026-09-10
850	[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2026-09-09
849	[형사]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고,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	2026-09-08
848	[형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볍위반죄에 대한 재심 사건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	2026-09-07
847	[민사] 1980. 8. 4. 구 계임법에 근거한 계엄포고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금 및 순화교육을 받은 당…	2026-09-04
846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	2026-09-03
845	[민사]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로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	2026-09-02
844	[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	2026-09-01
843	[민사] 식당 종업원이 육수통에 부딪혀 쏟아진 육수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고와 식당 함께 …	2026-08-28
842	[민사]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불이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2026-08-27
841	[형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점주가 고객을 형사고소하면서 거래 당시 네이버파이낸셜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개인정…	2026-08-26
840	[민사]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