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31	[행정]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2026-01-30
730	[행정]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	2026-01-29
729	[행정]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	2026-01-28
728	[민사]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6-01-27
727	[민사]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23
726	[민사]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22
725	[민사]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21
724	[민사]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2026-01-19
723	[형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6-01-16
722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	2026-01-15
721	[형사]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교사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	2026-01-14
720	[형사] 축산물운반업·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	2026-01-13
719	[형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	2026-01-12
718	[민사]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2026-01-02
717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