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게시물 검색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16	[형사]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2025-12-29
715	[형사]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50대 실형	2025-12-26
714	[형사]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2025-12-23
713	[형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2025-12-22
712	[형사]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2025-12-19
711	[형사]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2025-12-18
710	[형사]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2025-12-17
709	[민사]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2025-12-16
708	[행정]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정비법 제15조 후문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인공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	2025-12-15
707	[민사]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2025-12-12
706	[형사]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이미 사전투표를 하였던 피고인이 다시 투표하려고 하고, 투표소에서 난동을 …	2025-12-10
705	[형사] 불화가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의 잠금상태를 남편 몰래 해제하고 휴대전화 내 정보(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5-12-09
704	[형사] 채권추심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	2025-12-05
703	[민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직접 서명 한 것이 아…	2025-12-04
702	[민사]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