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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42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	2026-02-23
741	[민사] 항소심에서 제기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2-20
740	[민사]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일부 제한한 사례	2026-02-12
739	[민사] 별다른 근거 없이 재심의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	2026-02-11
738	[형사]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	2026-02-10
737	[행정]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	2026-02-09
736	[행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한 사례	2026-02-06
735	[형사] 개인의 SNS에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	2026-02-05
734	[민사]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2026-02-04
733	[행정]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	2026-02-03
732	[행정]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	2026-02-02
731	[행정]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2026-01-30
730	[행정]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	2026-01-29
729	[행정] 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	2026-01-28
728	[민사]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