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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62	[형사] 음주운전 중 전동휠체어 충격해 사망 사고 낸 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9-22
661	[형사] 다툼 끝에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버스 기사 실형(집유)	2025-09-19
660	[형사] 다세대건물 방화한 술 취한 50대, 징역 2년	2025-09-18
659	[형사] 만취해 택시 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선고	2025-09-17
658	[행정] ‘치매 치료제 처방 갈등’ 거제 전 보건소장, 직위해제 처분 취소 승소	2025-09-16
657	[형사] 장기요양급여 9천만원 허위청구한 의사 집행유예	2025-09-12
656	[형사]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 집행유예	2025-09-11
655	[형사] 토토·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50대 실형	2025-09-10
654	[형사] “왜 말 안 하고 물 마셔” 태권도 사범이 원생 폭행해 벌금형	2025-09-09
653	[형사] 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거절 위협한 60대 벌금형	2025-09-08
652	[형사] 아내 오진에 화나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2025-09-05
651	[형사] 티라미수 맛없다고 제과점장 흉기 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2025-09-04
650	[형사] 회사 회계부정 의혹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9-02
649	[형사]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9-01
648	[형사]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