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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839	[형사]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후진하는 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	2026-08-24
838	[민사]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	2026-08-21
837	[민사]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임대차계약 효력…	2026-08-20
836	[민사]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2026-08-19
835	[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을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8-14
834	[형사]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1차로에…	2026-08-13
833	[민사] 건축사가 위험물 저장 시설로의 사용이 예정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수량과 구체적 사용목적…	2026-08-12
832	[민사]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환…	2026-08-11
831	[민사] 종중원이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으므로 사해행위…	2026-08-10
830	[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원장실에 책꽂이를 뒤져 서류를 열람한 행동에 대해 방실수색죄가 성립하고…	2026-08-07
829	[민사]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	2026-08-06
828	[형사]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하고, 상임이사가 …	2026-08-03
827	[민사] 피고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계약을 갱신해 오…	2026-07-24
826	[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	2026-07-23
825	[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