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형사]합성마약인 야바(YABA)를 수입하고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본문

피고인들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마약인 야바 24,121정을 수입하였음(야바 24,121정은 통관 과정에서 전량 압수되었음). 또한 피고인 AAA, CCC는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야바 400정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태국에 있는 야바 공급책과 직접 연락하면서 야바 수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AA, CCC에게 각 징역 10년을, 가담 정도가 피고인 AAA, CCC보다 낮은 피고인 BBB, DDD에게 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