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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760	[형사] 배수로에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 산불 낸 피고인 집행유예	2026-03-24
759	[형사]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2026-03-20
758	[행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허위 확인서'로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2026-03-19
757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	2026-03-18
756	[형사]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5억 원대 회삿돈 횡령한 대표이사 실형 선고	2026-03-17
755	[형사] 사설 탐정 고용해 조합 임원 선거의 후보자 감시하고 조합비 지출한 조합장 집행유예	2026-03-16
754	[형사]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속여 2억 7,000만원 편취한 전무 집행유예	2026-03-13
753	[형사]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	2026-03-12
752	[민사] 수급인 책임 없는 공기 연장,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도급인이 지급해야	2026-03-11
751	[형사] 무허가 마스크 포장갈이하여 판매하고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업자 실형	2026-03-10
750	[형사] 허위 진료기록부 기초로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하게 받은 병원 관계자 집행유예 및 벌금	2026-03-09
749	[형사]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	2026-03-05
748	[형사]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	2026-03-04
747	[형사] 보이스피싱 범행 자금세탁책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6-03-03
746	[형사]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 등 문구를 기재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