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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727	[민사]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23
726	[민사]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22
725	[민사]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01-21
724	[민사]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2026-01-19
723	[형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6-01-16
722	운전하던 피고인이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	2026-01-15
721	[형사] 무고를 교사하고 위증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교사에 따라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	2026-01-14
720	[형사] 축산물운반업·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	2026-01-13
719	[형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	2026-01-12
718	[민사]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2026-01-02
717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2025-12-31
716	[형사]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2025-12-29
715	[형사]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50대 실형	2025-12-26
714	[형사]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2025-12-23
713	[형사]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