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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47	[형사] 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7
646	[형사] 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5
645	[행정]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5-08-22
644	[형사]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중개로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1
643	[형사]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	2025-08-20
642	[형사] 음주단속을 피하려 무법 질주 후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8-19
641	[형사]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8-18
640	[형사] 집행정지 중 병원에서 간병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14
639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금 20억 원을 자금세탁하고 수익을 나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13
638	[형사]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패딩을 선물한 군의원에게 직 상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12
637	[형사]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	2025-08-11
636	[형사]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01
635	[형사]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7-31
634	[형사]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5-07-28
633	[형사]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무전 취식, 무임승차 범행을 거듭하고, 식당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