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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항소기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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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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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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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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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의 유책사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원심판결에서 정한 재산분할 대상이나 기여도 측면의 내용 역시 보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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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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