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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632	[민사]원고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2025-07-22
631	<민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	2025-07-21
630	<민사>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 소실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	2025-07-18
629	<민사>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사 등…	2025-07-17
628	<민사>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	2025-07-16
627	<민사>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기망…	2025-07-15
626	<민사> 파산·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4
625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문제된 사건	2025-07-11
624	<민사>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	2025-07-09
623	<행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민지원기금 지급결정이…	2025-07-07
622	[민사]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포함하여 향후 채무자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2025-07-04
621	[민사]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손해배상책임…	2025-07-03
620	[민사] 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약의 체결이 관련 업무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2025-07-02
619	[민사]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5-07-01
618	[민사] 원고들이 제작한 테이블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테이블 제품의 웹페이지…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