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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1-08-06
10	[형사] 피고인의 속바지에 불을 붙여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신속히 제…	2021-08-06
9	[형사]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	2021-08-06
8	[형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08-02
7	[형사]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대출금을 무단으로 계좌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	2021-08-02
6	[형사] 자녀들에 대하여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인 피고인을 엄벌한 사례	2021-08-02
5	[형사]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절단하여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	2021-08-02
4	[형사] 살인미수 사건	2021-08-02
3	[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8-02
2	[형사] 대구시장이 피고인에게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 진술하…	2021-08-02
1	[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