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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48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2021-12-16
47	[민사] 무자격 공인중개사 중개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사건	2021-12-15
46	[민사] 근저당권자인 수익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 여부	2021-12-14
45	[민사] 양육비 미지급을 동기로 한 불법행위와 정당행위	2021-12-13
44	[행정]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까스활명수, 가스속청액)을 판매하여 받은 업무정지처분…	2021-12-10
43	[형사] 우산으로 눈찔러 동료 실명하게 한 작업반장 실형	2021-12-09
42	[형사] 일간베스트 등에 접속하여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를 '홍어새끼·오뎅탕'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침…	2021-12-08
41	[형사]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	2021-12-07
40	[형사]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21-12-06
39	[민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원상회복과 관련한 손해 유무에 대한 판결	2021-12-03
38	[형사]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2-02
37	[행정] 피고가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에게 석유 정량미달 판매를 이유로 한 사업정지 처분을 처분사유가 없다는 …	2021-12-01
36	[형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1-11-30
35	[민사]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	2021-11-10
34	[형사]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린 피고인…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