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재고합21

담당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결의 대체적 내용

○ 공소사실 등 요약

-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임

-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196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1966년 수감 중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재심 청구한 사안임

○ 판결의 요지: 피고인 무죄

- 재심청구인은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 피고인과 공범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