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우나 직원이 1만4000장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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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2본문
*사안의 개요
-사우나에서 일하던 A가 B와 공모하여 권한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 4,000장을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6,400만 원을 취득함
*재판부의 판단
-A에게 1심에서 1년 4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사우나에서 일하던 A가 B와 공모하여 권한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 4,000장을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6,400만 원을 취득함
*재판부의 판단
-A에게 1심에서 1년 4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pdf (61.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1-12 13: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