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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우나 직원이 1만4000장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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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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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사우나에서 일하던 A가 B와 공모하여 권한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 4,000장을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6,400만 원을 취득함

 

*재판부의 판단

-A에게 1심에서 1년 4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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