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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주주인 법인이 임원 보수한도 승인 및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주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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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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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대주주인 법인이 임원 보수한도 승인 및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 결의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0. 7. 선고 2026가합10211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사건요지: 원고(소수주주)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보수한도 승인 결의 및 주식양도제한(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요건 신설)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각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고는 피고의 임원들이 대주주인 법인(G)의 대표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G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고,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이 소수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현저히 제한하여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재판부는 임원 보수한도 승인 결의의 이해관계인은 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는 임원 개인일 뿐, 주주인 법인 G 자체가 아니며 G가 임원들의 개인기업에 불과해 법인격이 부인되는 사정도 없으므로 별개 법인인 G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주식양도제한 정관변경 결의는 상법 제33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G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이사회 승인 거절 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및 법원을 통한 매수가액 결정 절차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소수주주의 권리나 주주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 결론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들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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