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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697	[형사] 음식점에서 일본산 방어의 원산지를 ‘국내산, 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	2025-11-26
696	[민사]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	2025-11-25
695	[민사] 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이 사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	2025-11-24
694	[민사] 이 사건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1-20
693	[행정]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1-19
692	[형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2025-11-14
691	[형사]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	2025-11-12
690	[민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	2025-11-11
689	[행정]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2025-11-10
688	[형사]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	2025-11-07
687	[형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025-11-06
686	[형사]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약 37억 원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2025-11-05
685	[행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포…	2025-11-04
684	[형사]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5-11-03
683	[형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