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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82	[행정]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하여 해임된 교육공무원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	2025-10-30
681	[민사]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권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을 수 없…	2025-10-29
680	[민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지연,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2025-10-28
679	[형사]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	2025-10-27
678	[형사]외국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	2025-10-24
677	[민사]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2025-10-23
676	[형사]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고 행사한 피…	2025-10-22
675	[형사] 여객기 사고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2025-10-21
674	[민사] Top Up 조항의 해석상 Top Up 지급액에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	2025-10-20
673	[행정]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10-17
672	[민사]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지,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2025-10-16
671	[민사]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10-15
670	[민사] 이설공사가 도로법에 정한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도로법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	2025-10-14
669	[민사]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	2025-10-01
668	[행정] 이 사건 초과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