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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656	[형사] 아동학대 벌금 받고도 또 학대한 30대 부모, 집행유예	2025-09-11
655	[형사] 토토·펀드 고수익 보장 사기로 수억 편취한 50대 실형	2025-09-10
654	[형사] “왜 말 안 하고 물 마셔” 태권도 사범이 원생 폭행해 벌금형	2025-09-09
653	[형사] 얼굴에 물 뿌리고 합의 거절 위협한 60대 벌금형	2025-09-08
652	[형사] 아내 오진에 화나 의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2025-09-05
651	[형사] 티라미수 맛없다고 제과점장 흉기 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벌금형	2025-09-04
650	[형사] 회사 회계부정 의혹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전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9-02
649	[형사]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로 회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9-01
648	[형사]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8
647	[형사] 채무 갈등으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7
646	[형사] 어머니를 두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5
645	[행정] 통영시의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25-08-22
644	[형사]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중개로 거액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8-21
643	[형사]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된 사건	2025-08-20
642	[형사] 음주단속을 피하려 무법 질주 후 교통사고를 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