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2669 특수체포,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 등을 표방하는 단체의 회원들로,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하였음

- 한편 그 중 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체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부과)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