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912 절도, 주거침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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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딸의 생년월일을 현관문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그 후 피고인은 현금 36만원을 절취하였음

-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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