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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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7본문
제목: [형사]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노814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요지: 무면허 상태로 사고 낸 뒤 아내에게 자수하도록 시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으로 변경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노814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요지: 무면허 상태로 사고 낸 뒤 아내에게 자수하도록 시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으로 변경된 사안
첨부파일
- 2025노814_판결문_검수완료.pdf (77.9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7 09: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