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형사]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1709 병역법위반

사건요지: 병역 회피할 의도로 출국한 뒤 20년 이상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