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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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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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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고정511 무단이탈

사건요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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