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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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31본문
제목: [형사]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고정511 무단이탈
사건요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고정511 무단이탈
사건요지: 군 복무 중 무단이탈한 20대에게 정상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
첨부파일
- 2025고정511_판결문_검수완료.pdf (61.7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31 17: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