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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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2본문
제목: [민사]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가합10464 해고무효확인
사건요지: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가합10464 해고무효확인
사건요지: 과거 근무지에서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등의 사실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기간제 교원에게 한 현재 근무 중인 학교법인의 해고 통보가 무효라고 본 사안
첨부파일
- 2025가합10464_판결문_검수완료.pdf (148.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02 11: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