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건에서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사례